| 교회 수양관과 세금 |2014. 08.26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특혜가 주어진다. 종교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사회봉사나 자선, 교육 기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들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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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헌금과 공직선거법 |2014. 08.26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최근에 지방선거가 끝나 당선자들은 환호하고 낙선자들은 아쉽지만 당선을 축하하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당선자 중 상당수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요즘은 노골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없어졌지만, 사전선거운동이라든가 선거구 내의 고아원, 학교 등에 선심성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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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와 종교의 자유 |2014. 08.12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넘은 오늘까지도 그 참사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온 나라에 무겁게 드리우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자 한 가운데 구원파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에는 '기독교 복음침례회'라는 구원파의 명칭이 마치 정통 기독교의 한 분파로 보일 수 있어 기독교인들로서는 매우 곤혹스럽다. 급기야 어느 교단에서는 구원파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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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헌금 청구소송 |2014. 07.25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교회별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헌금은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헌금과 같은 일반헌금과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 목적헌금으로 구분된다. 목적헌금은 대부분 약정헌금 형태로 하는 수가 많다. 그런데 교인이 약정 헌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법에 호소해서 이를 받아내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금약정은 법에서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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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학교와 종교교육 (하) |2014. 07.25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이 사례는 강제배정제도 하에서 종교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와 학생의 종교 자유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기독교계뿐 아니라 법조계， 학계， 정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제1심은 K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제2심은 이를 뒤집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제2심을 번복하는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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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학교와 종교 교육 (중) |2014. 07.08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이 사례에서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최종심인 대법원은 A학교가 비기독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과목을 편성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기독교 교육을 강요한 것이 위법한 처사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엇갈린 판결을 하고 있다. 고등법원 판결: A학교의 설립목적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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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플학점과 종교의 자유 (하) |2014. 06.30
[ 법창에비친교회 ]
대법원 1998.11.10， 96다37268 판결/ 헌법재판소 2007.3.13， 2007헌마214 결정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채플(chapel)이란 '열린 예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엄숙한 예배의식에 따르기 보다는 대학의 강의나 강연형식에 맞춘 예배이다. 기독교 계통의 대학들은 모두 채플과목을 운영하고 이를 교양필수로 지정하여 일정횟수 이상의 출석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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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플학점과 종교의 자유 (상) |2014. 06.17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대법원 1998.11.10 96다37268 판결/ 헌법재판소 2007.3.13 2007헌마214 결정 사안의 개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모 대학의 학사내규에는 모든 학생이 6학기 이상 대학예배(채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자는 졸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대학의 채플은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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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재산과 명의신탁 |2014. 06.10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교회재산을 교단유지재단이나 담임목사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신탁 등기는 다주택보유자가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리는 것과 같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실명제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동시에 형사처벌과 과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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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정체(政體)와 교회 재산 |2014. 06.03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교회의 교권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귀속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의 교권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 실현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교회의 정체(政體)에 따라 달라진다. 교회 역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정체로는 감독정체, 장로정체, 회중정체의 세 가지가 있다. 감독정체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의 후계자인 감독에게 교회의 정치를 위임하였다는 '사도적 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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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정관이 답이다? |2014. 05.27
[ 법창에비친교회 ]
요즘 교회 정관이 화두가 되고 있다. 모 교회에서 담임목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려 하자 반대측에서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회정관에 세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한국교회의 많은 분쟁이 정관에 명확한 규정만 두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관은 매우 중요하다.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는 교회의 정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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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시험과 주일 성수 |2014. 05.19
[ 법창에비친교회 ]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유일한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과거에는 일요일에 1차 시험을 치르면서 많은 기독교인 법학도들이 주일성수와 시험응시 사이에서 신앙적인 갈등을 겪곤 했다. 주일성수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한 젊은이가 국가고시를 일요일에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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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분리와 군종장교(하) |2014. 05.13
[ 법창에비친교회 ]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이 사례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군대라는 특수조직에 몸담고 있는 참모총장이 특정 교회와 그 목사를 이단으로 비판한 서적을 발간해 군대 내에 배포하고 또 군종장교가 군대 교회에서 비판적인 설교를 한 것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한 것인가， 또 명예훼손이 되는가 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문제가 된 '이단， 사이비란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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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분리와 군종장교(상) |2014. 04.29
[ 법창에비친교회 ]
장병들 보호 위한 활동 '합법'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사안의 개요: 2003년 경 이단으로 불리는 A교회 신자가 공군 내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기존 신자들의 신앙심을 흔들어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태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군기확립차원에서 군종감에게 공군 내 이단종교 신봉자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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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 |2014. 04.24
[ 법창에비친교회 ]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인 1973년， 예장 고신 소속교회 신자이었던 김해여고 학생 5명이 전교생이 모인 합동교련교육지도 시간 중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국기는 사람이 만든 물체로써 비인격인체이므로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함은 우상숭배라는 것이다. 결국 이 학교는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학교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고 이들을 퇴학시키자 학생의 부모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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