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3년 03월 31일(금) 10:00

발제자 최진호 명예교수(아주대학교)와 안광현 교수(유원대학교)가 '저출생 정책 현황과 지향점'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출생율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지자체와 협력해 영유아 돌봄과 양육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이하 출대본, 본부장:감경철)는 지난 3월 29일 CTS 기독교 TV 컨벤션홀에서 '저출생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의 저출생 정책 점검 및 저출생 극복 대책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육의 부담을 사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익하는 정책(현물지원)의 일환으로 교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구축하는 노력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안광현 교수(유원대학교)는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물론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지만, 저출생의 이유로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독일·스웨덴·일본 등 4개국은 출산율이 하락하던 초기에는 돈을 지원하는 정책(현금지원)을 펼쳤지만 최근에는 사회가 아이를 키워주는 시스템(현물지원)으로 바꿔가고 있다.

합계출산율 및 인구 자연증감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에 돌봄을 제공할 곳이 충분치 않으니 교회가 그 역할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안 교수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교회가 공부방 선교원 아기학교 등 다양한 시설로 돌봄과 대안적인 교육의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시설들이 법규의 정비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사립학교 대안학교 등으로 발전한 전례가 있다"면서 "전국에 있는 10만 여개 종교시설을 활용한다면 돌봄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교회 및 종교시설 내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법규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 도출과 관련 법규 개선, 시설비 지원,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안 교수는 "교회가 빗장을 열고 돌봄, 문화시설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교류의 장으로 사용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의 어린아이들은 급속히 줄어들었지만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는 편이다. 종교단체가 지자체와 협력해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최진호 교수(아주대학교 명예)는 "인구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출생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위원회로 되어 있는 컨트롤타워를 정부 부처로 이관해, 지속적인 정책 조정과 통합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한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 1.74명으로 2명대가 무너진 이후 2017년까지 1명대를 유지했지만 2018년 0.98명으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0.78명으로 빠르게 줄고 있다. 출산율이 1.3명 미만일 때 초저출생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 이미 진입, 급격한 변화 추이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제4차(2021~2025년) 계획을 진행 중이며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3차까지 총 24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현재 진행 중인 4차 기간 중에는 196조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저출생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구조화 방침을 밝혔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