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계류중인 건, 헌법위가 해석 못해

재판국 계류중인 건, 헌법위가 해석 못해

[ 교단 ] 일방적 입장 담은 성명서 게재도 불가능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1년 09월 22일(목) 09:56
   
▲ 셋째날 오전 재판국 보고를 하고 있는 국장 장세준목사.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인 재판건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 해석을 할 수 없게 됐다.

제96회 총회 3일째 오전 회무시, 재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을 중단하도록 한 총회 재판국의 청원에 대해 재판에 헌법 해석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재판국 보고에서 다뤄진 이번 결의는 재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해석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론을 끌어냈다.

총회 재판국 보고에서는 또한 총회 재판국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에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를 게재하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결의했다.

한편 총회 보고서에 판결문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재판국 청원안에 대해서는 총대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행대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에서는 총회 보고서에 판결문을 게재할 경우에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고서에서 판결문을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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