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사교육바로세웁시다 ] < 88 >
교과부가 올해 교원임용시험 채용 인원을 대폭 줄였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한편으로만 맞는 말이고 다른 한편의 진실은 외면한 말이다.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 학교의 교사 수는 법정 교원 수의 80%에 불과하고 20%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2009년 현재 초등학교 19.8명， 중학교 18.4명， 고등학교 16.7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2명， 중등 13.3명， 고등 12.6명)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실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도시의 경우 여전히 한 반에 30명에서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교사를 많이 채용하지 않더라도 20년이 지나면 현재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교과부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상실하고 손만 놓고 기다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세계적으로 공교육이 제일 발달되었다고 평가를 받는 핀란드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한 학급당 20명 정도의 학생을 유지하는 가운데 교사가 2명씩 배치가 된다. 거기다가 한 학년에 1명의 학습부진 담당 교사가 있어 각 수업에서 뒤처지는 학생을 별도로 모아 바로바로 지도해 준다. 이렇게 공교육에 많은 교사를 투입해 모든 아이들을 세밀하게 지도하다 보니 핀란드는 PISA 평가 전 영역에서 1위를 유지하고， 사교육이 전혀 없으며， 공교육만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공교육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공교육의 질이 낮다고 비판하고 국민 각자가 사교육을 통해 교육적 수요를 채우고 있지만 정작 공교육에 대폭적인 투자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 그 교사들이 맡은 학생들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저투자 무책임이라는 과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터는 당시 독일의 제후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며 성을 쌓는 것을 통렬히 비판하고 국가가 학교를 세워 가난한 아이들을 포함해 모든 아이들을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루터의 전통을 이어받은 북유럽 국가들이 질 높은 공교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라나라도 진정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 강을 파헤치는데 천문학적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현재 사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공교육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정병오/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