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사교육바로세웁시다 ] <67>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83%로 세계 2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통계는 결코 아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직업구조가 이만한 대졸자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대학진학율은 고학력 실업 문제와 또 다른 차원에서 실무 기술 인력의 부족 문제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로 인한 가계의 빚 문제와 청년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대학 진학 과정에도 엄청난 사교육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모 세대가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으며 아이들이 엄청난 교육노동으로 인해 전인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문제까지 생각하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사회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낭비하는 사회다"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안전망의 부재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직업별 보수와 안정성의 차이 때문이다.
즉 삶의 모든 것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직업에 안정성과 높은 보수가 치중되다 보니 사람들이 그러한 직업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루터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 체계를 다르게 설계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재능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면에서 다 같이 존귀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진학할 때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을 나누되， 높은 세금과 복지 제도를 통해 어느 직업에 있든 일정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정말 공부할 사람만 대학에 진학하게 하되 그들은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나중에 그들이 사회에 대한 많은 책임을 지면서 높은 세금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누구나 인정을 한다. 모든 가정이 모든 가정의 경제력과 에너지를 교육에 쏟아붓지만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만 가져올 뿐이고 결국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다.
교육은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의 큰 틀을 바꾸는 부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각과 노력이 함께 있어야 교육이 변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덜 고생을 하게 된다.
더 많은 세금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과 의료， 주택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하며， 직업별 안정성과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대학진학에만 목숨 걸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소질과 적성을 따라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병오대표/좋은교사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