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변화하는 것들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1월 01일(일) 00:00
|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가득한 이웃에 희망이 되고자 다시 일어서야 한다. 복음의 사람을 세워 예배 회복에 집중하면서도 우리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 통일
올해 6월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현재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된 계산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 중 대부분의 국민이 '세는 나이' 또는 일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과 법령 등에 표시된 모든 나이를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아동세례 등 예식과 행정에 있어서도 혼선 없이 더욱 명확하게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장병 월급 인상
올해 장병들의 월급이 100만 원을 돌파한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3년 군장병 월급 인상안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최대 13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60여 만원이었던 병장 월급 기준 100만 원이 책정됐으며, 더불어 '내일 준비 적금' 지원금 인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더해 지원받게 됐다. 이외에도 상병은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과거 초코파이만 있어도 선교가 된다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장병들의 복지, 경제적 수준이 높아져 이에 따른 군선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노후화된 대중교통 버스는 저상버스로 교체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노후화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교체할 때는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광역등급 좌석 버스도 제작과정을 거쳐 오는 2027년 도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교회도 향후 교회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차량의 종류와 시설 등을 더욱 꼼꼼히 살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모급여제 도입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들은 '부모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의 명칭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지원금도 최대 7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 원, 1세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한국교회가 더불어 온 사회가 함께하는 저출산 대응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기독교 정신을 통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학금 제도 폐지
올해부터 전국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 납부 문제를 제기했고, 이 같은 여론이 반영돼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대학원 입학금제도는 유지되지만, 전국 대학에서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돼 일부 재정적 손실도 예상된다. 학생 감소와 입학금 의존도가 높은 일부 신학교를 위한 전국교회의 관심과 사랑은 더욱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요금 인상
올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에너지 요금이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가 가계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은 올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 한 해 기후환경 위기에 관심을 갖고 실천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교회가 에너지 요금에 따른 비용 절감과 기후환경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 인상
올해 최저시급이 지난 2022년 대비 460원 올라 9620원이 됐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만155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주 40시간 근로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 월급은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올해 건강보험료도 월급의 6.99%에서 7.09%로 인상되면서 7%를 넘어섰다.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자립대상교회 1교회 월 평균 지원금이 52만 4000원인 상황에서 목회자들의 지원금과 우리 사회 최저 월급 평균은 더 큰 차이가 나게 됐다.
임성국 기자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 통일
올해 6월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현재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된 계산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 중 대부분의 국민이 '세는 나이' 또는 일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과 법령 등에 표시된 모든 나이를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아동세례 등 예식과 행정에 있어서도 혼선 없이 더욱 명확하게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장병 월급 인상
올해 장병들의 월급이 100만 원을 돌파한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3년 군장병 월급 인상안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최대 13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60여 만원이었던 병장 월급 기준 100만 원이 책정됐으며, 더불어 '내일 준비 적금' 지원금 인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더해 지원받게 됐다. 이외에도 상병은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과거 초코파이만 있어도 선교가 된다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장병들의 복지, 경제적 수준이 높아져 이에 따른 군선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노후화된 대중교통 버스는 저상버스로 교체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노후화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교체할 때는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광역등급 좌석 버스도 제작과정을 거쳐 오는 2027년 도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교회도 향후 교회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차량의 종류와 시설 등을 더욱 꼼꼼히 살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모급여제 도입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들은 '부모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의 명칭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지원금도 최대 7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 원, 1세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한국교회가 더불어 온 사회가 함께하는 저출산 대응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기독교 정신을 통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학금 제도 폐지
올해부터 전국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 납부 문제를 제기했고, 이 같은 여론이 반영돼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대학원 입학금제도는 유지되지만, 전국 대학에서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돼 일부 재정적 손실도 예상된다. 학생 감소와 입학금 의존도가 높은 일부 신학교를 위한 전국교회의 관심과 사랑은 더욱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요금 인상
올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에너지 요금이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가 가계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은 올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 한 해 기후환경 위기에 관심을 갖고 실천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교회가 에너지 요금에 따른 비용 절감과 기후환경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 인상
올해 최저시급이 지난 2022년 대비 460원 올라 9620원이 됐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만155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주 40시간 근로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 월급은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올해 건강보험료도 월급의 6.99%에서 7.09%로 인상되면서 7%를 넘어섰다.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자립대상교회 1교회 월 평균 지원금이 52만 4000원인 상황에서 목회자들의 지원금과 우리 사회 최저 월급 평균은 더 큰 차이가 나게 됐다.
임성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