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2년 08월 04일(목) 17:19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판결을 뒤집으며 공식적으로 낙태 합법화 판결을 폐기하자 국내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태법 개정 촉구를 주도해온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이봉화)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태아는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환영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 태아생명보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낙태죄의 경우 2020년 12월31일 이전,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만 해당 조항들을 계속 적용시키기로 했지만 관련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관련 정책이나 의료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속히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 대법원 결정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인간이 존엄성과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정부와 국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낙태법 개정 촉구의 시급함을 알리기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생명 트럭 및 피케팅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대형 이미지를 부착한 생명 트럭은 국회 주변과 공원 및 대학가를 중심으로 운행하며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고 태아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생명 트럭 운행과 함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회원 단체와 시민들이 연대해 손피켓 캠페인도 계속 이어간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