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영·유아 사교육 확대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할 것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2년 08월 04일(목)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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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학제개편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교육위원회(위원장:박경양)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학제개편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NCCK 교육위원회는 3일 성명에서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과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라며, "교육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인식은 대한민국 법률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NCCK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연구결과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관련 단체와 기관 그리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불통과 독단의 정부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번 학제개편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30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학제개편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학제개편이 오히려 영·유아 사교육을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조기입학에 따른 준비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빈곤가정의 아동과 일반가정의 아동 사이의 학습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CCK 교육위원회는 "대다수 국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충분한 연구 없이, 또 교사와 학부모,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며, "교육전문가들이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들인 교사,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학제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졸속이고 일방적이며 효용성이 의심되는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국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교육위원회(위원장:박경양)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학제개편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NCCK 교육위원회는 3일 성명에서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과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라며, "교육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인식은 대한민국 법률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NCCK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연구결과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관련 단체와 기관 그리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불통과 독단의 정부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번 학제개편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30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학제개편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학제개편이 오히려 영·유아 사교육을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조기입학에 따른 준비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빈곤가정의 아동과 일반가정의 아동 사이의 학습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CCK 교육위원회는 "대다수 국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충분한 연구 없이, 또 교사와 학부모,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며, "교육전문가들이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들인 교사,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학제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졸속이고 일방적이며 효용성이 의심되는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