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2년 08월 03일(수) 17:13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는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형폐지 원로 초청 종단대표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와 모범사형수 대통령 8.15 특별사면 청원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반군부 인사에게 사형을 집행한 성명과 관련 미얀마 군사정권을 규탄하며 극단적 형벌인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우려의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후 25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 존재로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인권 후진의 오명을 안고 있다"라며,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헌법 제10조(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의 취지에 따른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입법부의 후속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는 13명 참여정부는 6명의 모범사형수를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무기 감형했고, 더욱이 2020년 12월 16일 대한민국은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최종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지난 7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공개 변론을 시작으로 위헌 여부 심리를 시작했다. 1996년 11월 사형제 위헌 최초 판단에서 7대2로, 2010년 2월 두 번째 판단에서는 5대4로 합헌 결정되었다"라며, "두 차례에 걸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우리는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 살인이자 사법살인임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판단으로 사형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는 "오늘 우리는 지난 32년 동안 사형폐지 운동에 헌신해오신 분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와 모범사형수 대통령 특별사면 청원을 위해 힘을 결집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는 진력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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