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6월 03일(금) 07:16

"총회 연금 평균보수액 산정기준을 현 '최종 3년'에서 '전체 납입 기간'으로 변경하면, 퇴직연금 감액률이 가입자에 따라서는 -10%에서 -47%까지 될 것입니다. 심지어 -53%인 가입자도 있지만,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가입자도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가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총회 연금가입자회장 정일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가입자회(회장:정일세)는 지난 5월 3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8-2차 전체 임원회를 개최해, 전국 가입자회 임원 20여 명에게 개정안 논의 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가입자회는 총회 연금의 지급률·수급률 조정을 두고 연금재단 이사회와 함께 공청회, 정책협의회를 진행해왔다.

연금가입자회는 지난 5월 2~3일 정책협의회에서 제107회 총회에 상정할 연금 수급률 개정안의 핵심을 '평균보수액 산정기준 변경'으로 정했다. 현행 '최종 3년'인 산정기준을 '전체 납입 기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하기로 이사회와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를 단순 적용시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액 삭감률이 평균 -40%대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 안정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삭감률 낙차 폭을 줄이기 위한 물가상승률 반영, 감액률에 대한 하한선 설정 등을 통해 삭감 폭을 20% 내외로 적용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연금가입자회 전체 임원회에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사회와의 빠른 협의와 가입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입자회는 오는 6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전국 5개 권역 지역설명회에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9월 제107회 총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금가입자회는 가입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사회와의 이견 없는 확실한 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총회 석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결국 한 회기 더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가입자회는 소수의 가입자들이 피해 보지 않는 '공정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퇴직연금이 삭감되는 '합리성'을 갖춘 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가입자회는 오는 9일 연금재단 이사회와 만나 지역설명회에서 설명할 개정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연금가입자회 파송으로 연금재단 이사회 기금운용위원장을 2회기 째 역임 중인 이군식 목사는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퇴직연금액 평균보수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추기로 결의한 2014년 제99회 총회를 예로 든 그는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선 너무 복잡해선 안 된다. 많은 가입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찾아 제안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연금을 납입 중인 1만 2000여 명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액 삭감률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한 연금재단 이창규 사무국장은 "개정안은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균보수액 산정기준을 전체로 변경하면, -40% 선에서 삭감되는 분들도 많지만, 오랫동안 45호봉을 낸 가입자의 경우 +20%가 되기도 한다"라며, "이제 아무리 전문가가 와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다. 데이터는 나와 있으니 10%만 줄일지, 5%만 줄일지, 캡(한도)을 씌울지, 이해관계자들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총회 연금재단의 정관·규정 개정안은 104회기와 105회기를 거쳐 세 회기 째 연구 중이며, 그동안 '더 내고 덜 받는' 기조의 개정안이 상정돼 왔다. 2020년 제105회 총회는 하루 일정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면서 개정안이 총회 석상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2021년 제106회 총회에선 보고·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결국 개정안을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 연금가입자회는 차기 연금재단 이사 후보로 연금가입자회 직전회장 박웅섭 목사(하늘교회)와 가입자회 서기 감사 등을 역임한 민영수 목사(고산교회)를 추천하기로 하고, 총회 공천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최샘찬 기자

연금재단 차기 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웅섭 목사(오른쪽)와 민영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