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2년 02월 11일(금) 10:27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평화 국면 조성 과제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달성,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북한의 국제협력 정상화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한 평화운동은 '잠정 평화'에서 '영구 평화'로의 방향 전환이 기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정병주)가 10일 비대면 줌으로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20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선거 국면에 주어진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보혁 박사는 '2022년 한반도 평화구축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첫 발제를 통해 현재의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평화구축을 과제와 전망을 조명했다. 그는 "2021년 남북관계는 간헐적인 대화를 제외하면 이전 해와 같이 협력 부재로 채워졌다. 대화 및 협력 부재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코로나19 상황의 지속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남한의 선거정국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기회가 됐고, 북한은 이를 십분 활용하는 형국이다"라고 분석했다.

서 박사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과 '통일부 명칭 수정'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우려하며 향후 남북관계는 평화의 질을 달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한 대북정책 또한 안보평화정책과 인도개발정책 양축을 통해 종합적으로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핵평화와 비핵평화 사이에서 남북은 선택과 조화라는 고난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평화운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잠정 평화에서 영구 평화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그 과정을 평화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단 상황의 안보프레임 속에 갇힌 한국교회의 한계성을 진단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 발제한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본부장 나핵집 목사는 "분단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안보프레임에 갇혀 두려움과 폭력성이 일상화됐고, 적개심과 폭려성은 정당화되었다.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조차 분단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본다"며, "팬데믹을 겪으며 안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되고,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며 기후위기에도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기준의 요구 앞에 우리는 서 있다"며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아픔의 예민한 감각을 일깨우고,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2022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칠 변수들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한국의 대선 결과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 동안 차기 정부와 북한 간 대화의 디딤돌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