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운동 약사

한국 인권운동 약사

[ 연재 ] 한국 인권운동 약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12월 05일(수) 11:29

[나눔과섬김]

우리나라의 인권운동을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하자면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기는 1960~80년대의 군부독재 하에서 반독재 및 자유인권운동을 펼친 시기다. 이때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거의 구분이 없이 인권은 곧 민주주의의 회복을 의미했었다. 그래서 인권운동은 독재에 대한 저항과 그 피해자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2기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10선언을 거쳐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다. 이때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취약 집단의 사회권 중심의 인권운동이 주를 이뤘다. 보편적인 자유가 점차 개선되면서 노동, 도시빈민, 여성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운동이 전개됐다.

3기는 일반적으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함께 시작된다고 본다. 이때부터 인권운동은 소위 '거리의 운동'에서 '법제화 운동'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후 여성, 장애인, 학생,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안 제정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탈냉전 신자유주의적 경제적 세계화, 정보화, 금융위기, 국제이주(다문화), 기후변화,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발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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