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0년 05월 11일(화) 19:56

한 여성이 평생동안 낳은 자녀의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우리 사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0년 현재 1.22명으로 이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있는 일본의 1.27명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세계 평균 2.56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며， 현재 인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인 2.1명과 비교하더라도 위험수위임에 틀림이 없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이하로 떨어지면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된다.

저출산 문제가 직접으로 영향이 미치는 분야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서 노동시장을 들 수 있다. 출산율의 감도는 곧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2020년에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4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며， 205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2005년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 구조에 원인을 돌리고 있다. 특히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또 사교육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되고， 젊은층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을 미루는 악순환을 겪게된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 부부의 의식 수준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 우리사회는 결혼은 곧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의무'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재 젊은 부부의 경우 자녀 출산보다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강조하면서 출산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불임 가정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각의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자녀 출산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속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중산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 출산율을 살펴 보면 이같은 원인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전국 편균보다 낮은 1.00명(통계청 자료， 2010년)이며， 부산이 0.94명， 대구가 1.02명， 인천이 1.12명 등으로 전국 평균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이밖에도 대도시들은 평균수준을 밑돌거나 차이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또 대도시에서도 중산층이상이 집중하고 있는 있는 강남지역의 경우에는 1.00명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으로 2006년에 '새로마지풀랜 2010'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새로마지플랜을 앞세워 저출산문제 해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더 떨어진 이후는 결국 가임여성과 젊은부부층의 의식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여성이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들어 젊은층의 교회 출석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교회 특히 여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여전도회를 중심한 출산 장녀 운동을 펼쳐 나간다면 다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일부 교회에서는 결혼예비학교 등을 통해 다출산을 강조하는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출산을 약속해야 결혼 주례를 하는 목사도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교회， 또 교회 공동체안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