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시론
2009년 마지막 달은 '한일간의 과거사를 올바르게 해결할 희망이 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재일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모임'이라는 우익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 지방시의회 의원들을 매국노라고 협박하며 시의회 앞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오사카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서는 "'위안부'는 매춘부다"는 등의 망언을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시민들에게 "너희들 조선인이지. 조선으로 가라!" 등의 폭언과 위협을 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 자세는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시민단체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일본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성탄 연휴를 코앞에 두고 일본사회보험청은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된 강제노역을 당해야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99엔(1300원)'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및 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보상은커녕 보험납입금에 대해서조차 화폐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액수로 지급을 했다는 사실 앞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로부터 몇 일 지나지도 않은 12월 25일 성탄절에 일본 문부성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지침을 각 교육청에 지시하였다.
지난 2009년 8월 일본이 정권교체를 이룬 후， 역사의 진실을 부인했던 과거정권과는 달리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은 "역사를 올바르게 직사하겠다"라고 말하거나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양국간에 올바른 과거 청산과 평화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런데 최근 일본정부와 보수단체들의 태도는 2010년을 과거사해결원년으로 만들자며 노력해왔던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기대를 흔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제가 우리민족을 강제병합한 지 1백 년이 되는 해이다. 더 이상 과거역사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백 년의 잘못된 역사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거슬러 군국주의와 식민주의로 회귀하는 듯하다. 말로는 '동아시아공동체' 운운하면서 1백 년 이후도 여전히 한일간에 평화와 화해보다는 갈등과 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우리정부 역시 과거역사 청산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1992년부터 18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80세 이상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해오고 있지만 일본정부도 한국정부도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망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제강점 1백 년을 맞이하는 2010년 새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 서지 않아도 되도록， 고령의 피해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까지 직접 건너가 일본법정에서 소송을 하며 싸우지 않아도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하며， 한일 시민들은 함께 연대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2010년 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다. 누가 줄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 국회， 국민들 모두가 더 이상 역사에서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통곡소리가 들려오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2010년 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이다.
윤 미 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