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과 지교회의 자율권 |2015. 01.27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중앙대 대학교회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된다. 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결정에 불만을 품고 그 시비를 가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함으로써 그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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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봉 '성탄트리' |2014. 12.16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중앙대 대학교회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 북한 땅이 눈앞에 보이는 애기봉에 남북 간의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물로서 22m 높이의 성탄트리 점등식이 행해졌다. 북한은 매년 성탄트리 점등이 북한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강행할 경우 조준사격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애기봉을 관할하는 부대 사단장이 애기봉 철탑의 안전성을 이유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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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글 성경'과 상표 등록 |2014. 12.09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중앙대 대학교회 성경의 이름은 성경책이라는 상품에 붙인 상표이며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 과거 어느 출판사에서 '큰글성경'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였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큰글씨 성경전서'라는 제목의 큰 글씨로 된 성경책을 판매하자 두 출판사간에 상표 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큰글성경'이라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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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번역과 저작인격권 (하) |2014. 12.09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중앙대 대학교회 국내에서 성경 번역과 보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두 단체인 대한성서공회와 한국성경공회 간의 저작권 분쟁을 다룬 위 사건에서 원심과 항고심이 저작권 침해 여부에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 흥미롭다. 항고심은 저작권 기간의 만료로 성서공회는 1952년판 개역성경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소멸하지만 저작인격권을 계속 보유하므로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침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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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번역과 저작인격권 (상) |2014. 12.09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중앙대 대학교회 대한성서공회는 개역성경 1952년판과 1961년판 및 1988년판(개역개정) 이외에도 1971년에는 천주교와 공동으로 '공동번역 성서'를 출간했고, 1993년에는 시대 변화에 맞춰 '표준새번역 성경'을 발간한 바 있다. 그런데 1993년경 성서공회의 성경번역과 폐쇄적 운영에 비판적이던 교단들이 모여 한국성경공회(KSHB)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성경간행사업에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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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번역과 저작권 |2014. 12.09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중앙대 대학교회 성경은 그 분량 자체가 방대할 뿐 아니라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교리적 입장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 성경번역을 위해서는 신학자， 목회자 등 종교인사들 뿐 아니라 국어학자와 과학자등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성서공회'가 일찍부터 설립되어 성서의 번역과 보급에 힘을 쓰고 있으며 한국 정통교단에는 대부분 성서공회가 발간한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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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운영과 교회 정관 |2014. 12.08
[ 법창에비친교회 ] 법창에비친교회
말씀과 은혜를 중시하는 한국교회에서 교회 운영은 의례 목사나 장로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 교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만 잘하면 그만이었다. 하여 대부분 교회는 교회법이니 정관 같은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정관이 없는 교회도 많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의 하나로서 급조해 제출하기 일수여서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하거나 부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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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지식재산(지적재산) |2014. 11.04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대학교회 요즘 웬만한 교회는 홈페이지에 교회의 각종 정보와 자료를 게재해 선교와 교육 목적에 활용한다. 교인 간에는 카카오그룹, 밴드와 같은 SNS 공간을 통해 소통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 또 예배에는 성경과 찬송가 외에도 영상, 음향자료와 같은 저작물을 활용하며, 교회 재정과 교인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저작물이나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나아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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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2014. 11.04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대학교회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통교단 내에서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교단들은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이단적 교리에 의한 불필요한 희생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단순히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에 대체할 복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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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거부와 종교적 양심 |2014. 11.04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대학교회 요즈음 군대 내 가혹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남아라면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은 힘을 잃었고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군복무가 됐다. 종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부르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꼭 이들에 국한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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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기도와 정당행위 |2014. 11.04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대학교회 교회에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난치성 병을 안고 치유를 바라고 찾아오는 이가 많다. 자연스레 목사님들은 안수기도를 하여 이들을 위로한다. 안수기도는 예수님이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불치병이 치유함을 받은 기적이 나타난데 기원한다. 기독교가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데에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며 성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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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기도와 정당행위 |2014. 10.17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대학교회 교회에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난치성 병을 안고 치유를 바라고 찾아오는 이가 많다. 자연스레 목사님들은 안수기도를 하여 이들을 위로한다. 안수기도는 예수님이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불치병이 치유함을 받은 기적이 나타난데 기원한다. 기독교가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데에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며 성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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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 |2014. 10.17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대학교회 요즈음 일부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 유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목회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또 목회활동비를 목사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통 목회활동비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 교회에서는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목회자의 재량에 맡겨 목회에 필요한 곳이라면 다양한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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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학교의 '보호감독책임' |2014. 09.29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대학교회 어느 교회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 교회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예배를 마친 후 교회 건물 주변에서 교회 셔틀버스를 기다리며 놀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던진 나뭇가지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아이들 부모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교회는 미성년의 교인들을 친권자에 대신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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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공작물(工作物)책임 |2014. 09.23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장로 중앙대 대학교회 교회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 자연스레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놀기 마련인데 이때 교회시설 내에서 다칠 경우 교회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경우를 나누어 보면 아이들이 주일학교나 교회 어린이집에 출석하는 동안 다친 때에는 보호감독책임이, 그렇지 않고 외부 아이들이나 교회학교 학생들이라도 교회행사와 무관하게 들어와 놀다가 다친 경우는 공작물(工作物)책임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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