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5월 18일(목) 22:37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건설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외교 활동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과도 배치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비롯한 한·일 종교 시민단체가 연대해 조직한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이 18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강제 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제3자 변제방식의 해법'과 '후쿠시마 핵 발전소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84개 참여단체와 한일 각계인사 등 385명이 공동연명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서로 이해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연대해 왔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최근 다시 현안이 된 강제 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이고, 한일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후쿠시마 핵 발전소 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한 문제는 후쿠시마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다를 공유하는 초국가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방식을 제안하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잘못된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한일 시민 사이의 이해도 신뢰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한일 관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한일 정부가 강행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 스스로 식민주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과거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민주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플랫폼은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그러나 도쿄전력과 기시다 내각은 후쿠시마 주민과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봄과 여름 사이에 투기할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처리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당사자로 구성된 태평양도서포럼(PIF)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다른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 정부들도 일본 정부의 해양 오염수 투기 계획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