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과 아동복지법 개선 촉구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3년 05월 14일(일)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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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여 가구원 수에 비해 방이 부족하거나 화장실이 없는 경우,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주거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동인구 중 주거빈곤아동은 44만 7000명(5.2%)에 달하며 20명 중 1명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피부, 호흡기질환 등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 주거약자법에서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에서도 주거환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
주거환경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촉구되는 가운데 한국해비타트가 지난 10일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아동 주거권 지지 캠페인 'Hi Five(하이파이브)'를 시작하고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아동 주거권 문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이날 150년이 더 된 낡은 흙집 단칸방에서 네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한국해비타트를 통해 새 보금자리로 옮기게 된 광풍중학교 이기연 학생이 아동 대표로 아동 주거권 지지 성명서를 낭독하며, 주거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2020년 아동 주거권 지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3000여 명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시즌2로 진행되는 하이파이브캠페인은 아동 주거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 서명 참여자 10만 명을 모집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2024년 5월까지 한국해비타트 홈페이지(https://www.habitat.or.kr/)에서 진행된다.
최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