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정의ㆍ평화위원회와 언론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시국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를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 관련된 신학적 제언'에 대해 발제한 강원돈 교수(한신대)는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직접 도출되는 참정권을 기본권의 체계로부터 독립시켜 그 위상을 기본권의 체계 바깥에 두고， 대의제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에 대한 검토와 재규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권리들이 성찰되고， 국가와 사회의 운영 원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라다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토론에서는 박경신 교수(고려대)， 최형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춘효 외래교수(외국어대) 등이 패널로 참석해 '법치주의의 완성을 위한 개헌'， '노동권의 강화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권리의 확립'，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시민참여 미디어 확대' 등에 대해 제안했다.
최형묵 목사는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기본권의 문제는 역시 노동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전통에 비추어보나 오늘 현실의 상황에 비추어보나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경제주체간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마땅한 요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춘효 박사는 "정치적 자율성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자유권을 사회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와 연관돼 있다"며， "시민과 공영미디어가 정권에 따라 유리되는 병리현상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참여형 공영 미디어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헌법 조문에 넣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