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3월 15일(화) 19:08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 퇴직연금의 수급률 감소가 논의되고 있다.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이제 퇴직연금액의 감액률 정도를 두고 가입자회와 연금재단 이사회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가입자회(회장:정일세)는 지난 1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8-1차 전체 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 수급률 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연금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신규 가입자 유치 △기존 가입자의 납입금 증가 △연금 기금운용의 높은 수익률 유지 △퇴직연금 지급액 감소 등이다. 이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인구구조 변화로 신규 가입자의 대거 유치는 어렵고, 높은 수익률을 계속 거두기 위해선 위험도가 높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결국 수급률 개정안은 평균보수금액을 산정하는 '최종 납입기간(현 3년)'을 더 길게 잡거나, 퇴직연금액을 결정하는 '기본지급률(현 40%)'을 낮추거나, 1년 납입시 지급률에 추가되는 '가산지급률(1.6%)'을 감소시키기나, 가입자들이 매월 납입하는 '납입요율(현 15%)'를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다.

연금가입자회장 정일세 목사는 "연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적게 삭감하고 은퇴한 목회자의 노후를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입자회의 입장"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연금재단 이사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봉환 장로.

연금가입자회가 연금재단 이사회 감사로 파송한 공인회계사 유봉환 장로는 총회 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해 설명했다. 유 장로는 '총회연금 대 국민연금' 관련 최초 연금액 111만원:46만원, 20년 납입시 지급률 40%:20%, 가산지급률 1.6%:0.5%, 연금납입비율 15%:9%, 최소납입기간 15년:10년이라고 설명한 후, "가입자 입장에서 수익률은 총회연금이 7.75%이고 국민연금은 5.67%다. 아직까진 연금의 구조는 총회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회연금에 대해 유 장로는 "과거엔 이자율도 높고 자산운용의 수익성도 높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총회 연금이 짜였는데, 이제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연금재단은 기금 운용을 잘해야 하고, 한계가 있다면 지급요율도 조정해 지급불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 비해 여건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나 좀더 정교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수급률 조정시) 가입자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맞지만, 나중에 받는 분들을 위한 고통분담이라 여기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만희 목사.

연금가입자회가 연금재단 이사회에 이사로 파송한 박만희 목사는 파송이사 보고를 통해 "연금가입자 1만 7000명 중 납입중단자가 20% 3600여 명이다"라며, "총회 연금은 가입자들과 후배 목사들이 '빨리 계속 많이' 납입하고 싶은 연금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사 업무 분장'과 '총회연금법'을 제안했다.

그는 "(기금 운용을) 과연 목회하다 온 목사님들이 잘하실까, 10~20년 일한 직원들이 잘할까, 또한 과연 투자를 이사들이 하고 있을까, 직원들이 투자한 것을 이사들이 관리하고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사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목사는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에 정관·규정을 개정하라고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정하고 공단은 그 모법에 따라 정관을 정한다"라며, "우리도 총회연금법을 정하고, 이 법에 의해 연금재단이 모법을 준수해 정관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임원을 구성하고 첫 전체임원회를 가진 연금가입자회는 자문위원 9인을 선정하고 부회장 중 선거관리위원장에 지용석 목사, 정관개정위원장에 권혁성 목사, 연금발전위원장에 박홍길 목사 등을 선정했다.

▲신임 자문위원:박웅섭 민영수 공석초 김진국 서진선 안상훈 이동룡 정영협 최종호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