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3월 15일(화) 18:58

'연금 지급률 조절을 위한 공청회'가 31일 오후 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급률 조정안을 준비 중인 연금재단이 가입자와 수급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심길보)은 1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0층 재단 회의실에서 제38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연금 지급률 조정(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기로 했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평균보수액의 산정기간, 기본지급률, 가산지급률, 납입요율 등 4가지를 변수로 두고, 이에 따른 수지적자시점과 기금고갈시점, 퇴직연금액의 감액률 결과를 시뮬레이션 분석 중이다. 2020년 한국재정학회의 장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총회 연금재단의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수지적자시점은 2035년, 기금고갈시점은 2049년이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지급률 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전체 가입자 1만 7000여 명에 대해 개인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급률 조정안과 관련해 연금재단 이창규 사무국장은 "만약 퇴직연금액 감액률이 평균 21%인 안을 선택하더라도 이는 1만 7000여 명의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임의 샘플링 결과 어떤 가입자는 퇴직연금액의 30%가 감소하고, 어떤 가입자의 연금액은 증가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지급 인하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장기발전위원회의 위원장 최성욱 목사는 "어느 안을 선택해도 불리한 사람과 유리한 사람이 나온다"라며, "현재 30대 목회자들은 연금 때문에 교단 탈퇴를 고민하는 실정인데, 손자 세대를 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급률 조정으로 인한 퇴직연금액 감액률에 대해 하한선을 설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기금운용위원장 이군식 목사는 "만약 퇴직연금액이 평균 20% 감액되는 안을 선택했을 때, 한 가입자의 퇴직연금액이 25% 감소한다면, 이를 5% 보전해 20%까지만 감소하도록 하면, 보다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이사 박만희 목사는 "후배들이 넣고 싶은 연금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연금의 미래는 우리가 퇴직연금액을 많이 수령하는 데 있지 않고, 후배들이 신뢰를 갖고 많이 가입하는 데 있다"라며, "납입요율을 올리면 정책을 결정하는 고령의 목회자들은 몇 년만 더 내지만 후배들은 아니다. 지급률 조정만이 아니라 다른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급률 조정안은 공청회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연금재단은 3월 공청회에서 가입자·수급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6~7월 지역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연금가입자회와 총회 규칙부와 협의한 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조정안을 상정하면 모든 총대들이 함께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총회 연금재단 현황은 2022년 2월 28일 현재 가결산, 총자산 5841억 원이다. 가입자는 1만 7359명, 이중 정상납입자는 1만 3724명, 납입중단자는 3635명(20.9%)이다. 연금재단은 2월 한 달간 1314명에게 23억 4600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