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포교 처벌조항 마련해달라"

"사기포교 처벌조항 마련해달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2월 11일(금) 15:40
신천지피해자연대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사이비 종교와의 유착 근절과 위장·사기 포교를 금지·처벌하는 규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신강식)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후보 선거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사이비 종교집단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정치권에 기생해 세를 불려왔다"라며, "이들이 더이상 정치권에 기생해 부와 신도수를 늘리며 국민들의 피눈물을 짜내지 않도록 정치권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 주시길 간절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신천지에 대해 피해자연대는 "신천지의 포교와 신도관리방법은 신분을 숨기고 우연을 가장해 개인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며, "정보를 차단하고 세뇌와 그루밍하며 심리를 조정하는 계획된 사기범죄다"라고 설명한 후, "사기 포교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책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위장·사기 포교에 대한 규제책으로 전피연은 위장 처벌 조항과 함께, 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전피연은 "포교 목적을 숨긴 채 접근하거나 신분을 속이고 포교에 대해, 만약 누군가가 포교를 위한 활동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활동에 참여했다면, 추후 이를 알게 될 시 누구든 쉽게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또한 이에 대해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피연은 "사기 포교 방식에 속아 해당 종교를 위한 활동을 하며 금전적·물적·심적 피해를 봤을 때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종교를 빙자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반사회적 활동을 하는 종교집단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 몰수나 범죄 수익 은닉을 규제하는 처벌법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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