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을 폐기 촉구
2021년 11월 05일(금)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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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H 언론의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검토' 발언 보도와 관련 교계 연합기관이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 중단과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5일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청한다'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기관은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 차별은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 기관은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7년 4월엔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견해를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라며, "문 대통령이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오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인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세 기관은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날 성명 발표 후 정부 측에 내용을 확인 한 연합기관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로부터'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5일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청한다'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기관은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 차별은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 기관은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7년 4월엔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견해를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라며, "문 대통령이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오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인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세 기관은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날 성명 발표 후 정부 측에 내용을 확인 한 연합기관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로부터'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