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12월 31일(목) 07:41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12월 30일 국회에 발의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 이상민 의원이 거듭되는 종교계와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초 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입법안으로 규정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교총은 "이(이상민 의원) 법안은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이며 사회문화적 갈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 법안이다. 특히 법안이 제시한 종교 예외규정은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이웃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라며 "우리는 이상민 법안을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