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도회 ] 교회여성과 계속교육원 29
한국기독공보
2020년 12월 15일(화) 22:03
|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이주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 한국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5년을 제외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월말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취업자격 외국인은 54만 6954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순이다.
또한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67개국에서 온 18만 2000여 명으로, 2006년부터 약 4년간 매년 혼인신고 10건 중 1.1건이 국제결혼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2009년 혼인 통계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2만 5142건으로 2009년 전체 결혼건수의 8%를 상회하며, 전체 혼인 중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12.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사회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 집단들이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혼혈인 가정,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해 가정을 이룬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이며, 그 외에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국내에 이주한 경우,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경우, 1인 가구로 혼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혹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다문화가정은 '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으로 한 가족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던 국제결혼가족이라는 용어를 대신한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들어온 역사를 더듬어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다문화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촌 총각 구제의 명목으로 중국 동포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대상이 동남아 각국으로 확대됐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형성되면서 농촌결혼 총건수의 13.0%가 다문화가정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또한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국가별(혹은 민족별)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차원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검토와 체계화를 시도하게 하여, '다문화정책'이라 불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정책이 2006년부터 추진됐다.
2006년 4월 처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발표됐고, '외국인정책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률이 2008년 3월까지 모두 제정됐다.
또한 정부는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 수립·평가 및 범부처 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조정·협력을 총괄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여성, 가족·청소년 정책 및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10년 9월 정부는 '3대 시민희망 핵심과제'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2011년 다문화가족 사업 정부예산을 2010년 대비 266억 원 증액된 860억 원을 편성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도, 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언어교육 등을 지원·확대할 방침이며, 특별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67개국에서 온 18만 2000여 명으로, 2006년부터 약 4년간 매년 혼인신고 10건 중 1.1건이 국제결혼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2009년 혼인 통계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2만 5142건으로 2009년 전체 결혼건수의 8%를 상회하며, 전체 혼인 중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12.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사회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 집단들이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혼혈인 가정,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해 가정을 이룬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이며, 그 외에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국내에 이주한 경우,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경우, 1인 가구로 혼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혹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다문화가정은 '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으로 한 가족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던 국제결혼가족이라는 용어를 대신한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들어온 역사를 더듬어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다문화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촌 총각 구제의 명목으로 중국 동포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대상이 동남아 각국으로 확대됐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형성되면서 농촌결혼 총건수의 13.0%가 다문화가정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또한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국가별(혹은 민족별)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차원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검토와 체계화를 시도하게 하여, '다문화정책'이라 불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정책이 2006년부터 추진됐다.
2006년 4월 처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발표됐고, '외국인정책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률이 2008년 3월까지 모두 제정됐다.
또한 정부는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 수립·평가 및 범부처 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조정·협력을 총괄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여성, 가족·청소년 정책 및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10년 9월 정부는 '3대 시민희망 핵심과제'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2011년 다문화가족 사업 정부예산을 2010년 대비 266억 원 증액된 860억 원을 편성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도, 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언어교육 등을 지원·확대할 방침이며, 특별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