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0년 09월 02일(수) 07:50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직업군 각각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의 정책과 충돌 할 때 중간적인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않는 경우도 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의사들의 파업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정국을 겪으면서 정부가 의사 인원 확충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의과개학의 입학정원을 2022년부터 400명씩 늘려 10년 동안 총 4000명의 의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 등이 반대의견을 표했다. 정부의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수련의와 전문의들의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파업으로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이다. 의료보험의 발달로 국민들은 쉽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 수는 비교대상인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 부족현상은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체 국민 대비 의사 수 부족 현상에다 대도시 쏠림 현상, 고령사인구의 증가로 환자 수 증가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병원의 도시 쏠림은 우리사회의 경제활동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내어 놓은 의사 수 확충 정책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현실과 앞을 내다보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사 수 확대 문제를 꼭 이 시점에 논란할 필요가 있냐는 점이다. 의사의 역할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코로나로 생사를 넘나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정부 또한 오늘의 틈을 이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입장만을 고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금은 코로나 정국의 고비는 넘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의사들의 파업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정국을 겪으면서 정부가 의사 인원 확충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의과개학의 입학정원을 2022년부터 400명씩 늘려 10년 동안 총 4000명의 의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 등이 반대의견을 표했다. 정부의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수련의와 전문의들의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파업으로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이다. 의료보험의 발달로 국민들은 쉽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 수는 비교대상인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 부족현상은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체 국민 대비 의사 수 부족 현상에다 대도시 쏠림 현상, 고령사인구의 증가로 환자 수 증가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병원의 도시 쏠림은 우리사회의 경제활동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내어 놓은 의사 수 확충 정책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현실과 앞을 내다보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사 수 확대 문제를 꼭 이 시점에 논란할 필요가 있냐는 점이다. 의사의 역할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코로나로 생사를 넘나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정부 또한 오늘의 틈을 이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입장만을 고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금은 코로나 정국의 고비는 넘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