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체 존중하지 않는 한계 노출
2019년 04월 12일(금)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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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한국교회 연합기관 및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이승희 박종철 김성복)은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성명을 내고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유감이다"며 "태아의 발달단계 및 생존능력 같은 내용의 감안을 통해 낙태의 완전 허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지만, 임신 중단 결정의 권한이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교총은 "헌재의 판결은 이 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오만한 판단임을 지적한다"며 "헌재는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 또한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권태진)도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미래목회포럼(대표:박봉준)도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불합치 결정은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위배 되기에 반대한다"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더라도 창조질서는 거스를 수 없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이승희 박종철 김성복)은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성명을 내고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유감이다"며 "태아의 발달단계 및 생존능력 같은 내용의 감안을 통해 낙태의 완전 허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지만, 임신 중단 결정의 권한이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교총은 "헌재의 판결은 이 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오만한 판단임을 지적한다"며 "헌재는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 또한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권태진)도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미래목회포럼(대표:박봉준)도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불합치 결정은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위배 되기에 반대한다"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더라도 창조질서는 거스를 수 없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