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기획 ] 열려라 통일시대 10)남북 경제 협력과 교회의 구호 활동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8년 12월 21일(금) 10:38
남북 정상이 세 차례에 걸쳐서 회담을 갖고, 북미 정상이 한 차례 회의를 갖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숨가뿐 일정이 2018년 한해 동안 진행됐다. 금방이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만 같아던 지난 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된 한해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목마름은 여전하다. 남북관계가 완벽하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여론이다. 비핵화라는 과제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답한 상태로 2018년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해답을 내어 놓지 못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쥐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쉽게 풀리지 않을 듯 하다. 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도 점점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올 전망이다.
북한은 체재에 대한 보장을 원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인정은 물론 내적으로도 주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규제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물꼬를 또한 터야 한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전개해 왔다. 밀가루와 같은 기본적인 식량 지원을 시작으로 빵공장, 비닐하우스와 같은 생산성이 있는 시설 지원, 씨감자 옥수수 제배 등 농업기술 전수 등과 같은 지원사업을 이어왔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함께 자원을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교회의 대북지원사업 창구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된 '남북나눔운동'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혈적으로 북한과 교류를 해왔던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댓가로 북한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북한 백두산에서 서식하는 나무로 제작한 십자가 모양 등을 수입해 판매하고, 이로인해 얻어진 기금으로 또 다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반복하는 사례도 있다.
보다 큰 교류와 경제적 협력은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따라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기업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미 개성공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금강산 관광으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항만, 전력, 수도 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 자본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이미 남북한 당국은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철도연결이 첫삽을 떴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관계는 2018년 한해 동안 보여 줬듯이 언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안개 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제3차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답방이 예고됐지만 이렇다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북미간의 대화 또한 롤러코스터 타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교회의 역할은 '준비'에 맞춰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1990년대와 2000년 초반까지 대북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왔던 한국교회는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기대하며,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와 지원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전 방식과 같이 일회성 먹거리 지원을 지양하고 생산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농업 기술지원 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 창구를 단일화 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발적인 지원 방법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결국 한국교회의 대북활동은 큰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중기획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목마름은 여전하다. 남북관계가 완벽하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여론이다. 비핵화라는 과제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답한 상태로 2018년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해답을 내어 놓지 못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쥐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쉽게 풀리지 않을 듯 하다. 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도 점점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올 전망이다.
북한은 체재에 대한 보장을 원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인정은 물론 내적으로도 주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규제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물꼬를 또한 터야 한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전개해 왔다. 밀가루와 같은 기본적인 식량 지원을 시작으로 빵공장, 비닐하우스와 같은 생산성이 있는 시설 지원, 씨감자 옥수수 제배 등 농업기술 전수 등과 같은 지원사업을 이어왔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함께 자원을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교회의 대북지원사업 창구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된 '남북나눔운동'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혈적으로 북한과 교류를 해왔던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댓가로 북한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북한 백두산에서 서식하는 나무로 제작한 십자가 모양 등을 수입해 판매하고, 이로인해 얻어진 기금으로 또 다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반복하는 사례도 있다.
보다 큰 교류와 경제적 협력은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따라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기업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미 개성공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금강산 관광으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항만, 전력, 수도 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 자본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이미 남북한 당국은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철도연결이 첫삽을 떴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관계는 2018년 한해 동안 보여 줬듯이 언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안개 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제3차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답방이 예고됐지만 이렇다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북미간의 대화 또한 롤러코스터 타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교회의 역할은 '준비'에 맞춰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1990년대와 2000년 초반까지 대북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왔던 한국교회는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기대하며,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와 지원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전 방식과 같이 일회성 먹거리 지원을 지양하고 생산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농업 기술지원 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 창구를 단일화 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발적인 지원 방법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결국 한국교회의 대북활동은 큰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중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