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기획 ] 열려라통일시대 4.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8년 10월 30일(화)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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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들어 3번열리고,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2018년 한해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이 뿐만 아니라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 내에 화기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가 이루어 지고, 연내에 종전협정이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의식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10월 2일 '2018 통일의식조사-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을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이상 74세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는 1200명이 응답했다. 조사 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로 표본 오차는 ±2.8%에 신뢰수준 95% 이다.
이번 발표된 조사 내용을 통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통일의식에 있어서 국민들은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58.75%가 응답해 압도적이다. 차이는 있지만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19.5%),'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된 것'(14.25%),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 지는 것'(7.17%) 등을 꼽았다. 이를 분석한 송영훈 교수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의 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경제협력과 자유왕래를 바라며 통일을 과정으로 이해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에서 응답자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10명중 6명이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에서 조사된 결과에 비해 5.7%p가 증가한 것으로 1년전에 '필요하지 않다'(2017년 21.4%, 2018년 16.1%)고 응답했던 계층이 일정부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45.1%), '남북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31.4%), '한국인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2.9%),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6.9%),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3.4%) 등으로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34.67%), '통일 이후에 생겨날 사회적 문제'(27.67%), '남북간 정치체제의 차이'(19.33%),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13.33%),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4.33%) 등을 들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통일을 위해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9%가 '북한의 비핵화'를 꼽았으며, 여기에 다소시급하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비핵화를 통일의 선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매우와 다소 시급을 합한 결과, 그 다음으로는 '군사적 긴장해소'(86.3%), '북한인권 개선'(84.3%), '평화협정체결'(81.4%) 순으로 꼽았다. 반면에 시급하지 않는 사항으로는 '미군철수'로 74.3%가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대북인도적 지원'(43.6%) 등으로 대북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송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과 전쟁 이후 계속된 군사적 긴장의 해소가 우선으로 응답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다른 정책의 전제조건이 된다면 정책의 효용성이 낮아질 수 있음도 유의하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다소 통일에 대한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 추진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7.7%가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이대로가 좋다'(16.7%)는 응답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응답자들의 응답내용과 같이하고 있다. 또 응답자 10명 중 1명은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6%가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해, 2017년에 41.9%에 비해 12.7%p나 증가했다. 반면에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자는 1년사이에 8.7%p 감소한 14.4%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09년이후 지난해까지 진행된 통일 의식조사에서 한번도 북한정권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신뢰하지 못한다'를 넘지 못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북한정권을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 54.7%를 차지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45.3%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의 응답자들은 최근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현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4.4%가 '만족한다'고 평가를 했으며, 지난해(59.3%)에 이어 상습세를 타고 있다. 2007년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한 통일의식 결과에 따르면 이전에 비해 통일에 대한 의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우리 민족이 소망하는 통일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 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만서 기자
이러한 변화가 이뤄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의식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10월 2일 '2018 통일의식조사-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을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이상 74세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는 1200명이 응답했다. 조사 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로 표본 오차는 ±2.8%에 신뢰수준 95% 이다.
이번 발표된 조사 내용을 통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통일의식에 있어서 국민들은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58.75%가 응답해 압도적이다. 차이는 있지만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19.5%),'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된 것'(14.25%),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 지는 것'(7.17%) 등을 꼽았다. 이를 분석한 송영훈 교수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의 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경제협력과 자유왕래를 바라며 통일을 과정으로 이해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에서 응답자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10명중 6명이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에서 조사된 결과에 비해 5.7%p가 증가한 것으로 1년전에 '필요하지 않다'(2017년 21.4%, 2018년 16.1%)고 응답했던 계층이 일정부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45.1%), '남북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31.4%), '한국인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2.9%),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6.9%),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3.4%) 등으로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34.67%), '통일 이후에 생겨날 사회적 문제'(27.67%), '남북간 정치체제의 차이'(19.33%),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13.33%),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4.33%) 등을 들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통일을 위해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9%가 '북한의 비핵화'를 꼽았으며, 여기에 다소시급하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비핵화를 통일의 선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매우와 다소 시급을 합한 결과, 그 다음으로는 '군사적 긴장해소'(86.3%), '북한인권 개선'(84.3%), '평화협정체결'(81.4%) 순으로 꼽았다. 반면에 시급하지 않는 사항으로는 '미군철수'로 74.3%가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대북인도적 지원'(43.6%) 등으로 대북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송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과 전쟁 이후 계속된 군사적 긴장의 해소가 우선으로 응답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다른 정책의 전제조건이 된다면 정책의 효용성이 낮아질 수 있음도 유의하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다소 통일에 대한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 추진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7.7%가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이대로가 좋다'(16.7%)는 응답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응답자들의 응답내용과 같이하고 있다. 또 응답자 10명 중 1명은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6%가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해, 2017년에 41.9%에 비해 12.7%p나 증가했다. 반면에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자는 1년사이에 8.7%p 감소한 14.4%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09년이후 지난해까지 진행된 통일 의식조사에서 한번도 북한정권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신뢰하지 못한다'를 넘지 못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북한정권을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 54.7%를 차지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45.3%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의 응답자들은 최근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현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4.4%가 '만족한다'고 평가를 했으며, 지난해(59.3%)에 이어 상습세를 타고 있다. 2007년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한 통일의식 결과에 따르면 이전에 비해 통일에 대한 의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우리 민족이 소망하는 통일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 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만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