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단 방문해 종교인 과세 시행 준비

정부, 교단 방문해 종교인 과세 시행 준비

[ 교단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7년 07월 31일(월) 17:06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각 교단들을 방문하고 있다.

정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4명이 지난 7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이성희)를 방문해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단의 입장을 청취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종교 단체에 과세 시행에 앞서 각 교단을 방문은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각 교단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방문자들은 관련 관행물과 양식들을 총회에 전달하면서, 현행 법에 대한 미비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총회 전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선택 여부,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도 되는 편리함은 있지만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와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지휘반주자에 대한 징수 유형 등 현행 조세법 적용 시 미비한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 김 장로는 "교계는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국세청과 기재부와 잘 협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회들이 증빙서류를 잘 갖추고 재정을 잘 분리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법의 재정보다 교회에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회의 준비에 관해 동석한 재무회계실 이식영 국장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본교단은 목회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권역별로 5번, 노회별로 14번에 걸쳐 교회 세우 및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교회들도 교육이 열릴 때 마다 200명이 넘게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본교단의 실무 교육 자료를 검토한 정부측 방문자들은 "이렇게까지 교육하며 준비하고 있는 교단은 처음 봤다"면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면서 교단의 준비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국세청의 한 직원은 "국세청과 기재부가 조만간 교단들과 함께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고 문제점에 대해 협의할 시간을 가질 것이며, 종교계에서 궁금해 하는 점들을 해석해 놓은 안내 책자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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