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내세우는 새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육현실과 교육정책을 비평적으로 성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는 새정부 출범후 이례적으로 대통령 교육공약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조명한 자리로 마련돼 기독사학 종사자들과 기독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이철신)가 주관해 지난 2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평가회는 먼저 새정부의 교육정책 연구를 맡았던 민주연구원의 이경아 연구원이 교육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새정부 교육공약에 대한 기독교적 비평, '고교체제 단순화'정책에 대한 기독자사고의 입장, '학교밖 청소년 지원확대 정책에 대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입장' 등 다양한 기독사학들의 생각과 입장이 개진됐다.

이날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성경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되는 교육방향인 △만인평등 △다양성 인정 △교육의 주체 '부모' △자율성과 공정성 △기독교교육의 실천 등 다섯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박 교수는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명제에 대해 교육의 제반 과제들을 국가가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교육의 국가주의'가 되선 안되며, 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역할이 약화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평등, 정의, 공공성, 같은 출발선 등 정책에 언급된 기본가치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며 모든 인간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평등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가치와 일맥상통하지만 인간의 다양성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고 가정이나 부모의 조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가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는 "교육지원과 교육복지의 책임이 부모와 교사, 개별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보다는 전체주의 교육으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획일주의로 아이들을 대량생산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은 반드시 극복돼야 하며,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그동안 기독교계가 주장해온 '회피제도'와도 맞닿아 있다. 회피제도는 학생들이 원치않는 종립학교에 배정됐을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종립학교는 설립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학생들도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이번 새정부 정책이 종교교육의 자유가 없는 현 교육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종교교육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안에 포함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에서 당연히 향유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근대교육의 시작이었던 기독교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돼야 하고,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은 종교적 접근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부터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대광고등학교 김철경 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 체제 단순화(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과 관련해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을 모두 자사고에 넘기는 시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광고등학교의 자사고 전환은 ''강의석 사건'으로 이후 종교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까'의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자사고가 공공성과 자율성을 모두 잘 수행하는 건전한 공교육의 한축으로 발전하도록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일부 사학의 비리는 지도감독의 문제이지 전체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고교 교육 형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내재돼 있지만 자사고 운영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급작스러운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 (사)샬롬대안교육센터 마병식 사무총장은 "연속성 없는 급작스러운 교육정책의 변화는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며, 능력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와 사학교육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평준화 정책강화가 자칫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짚으면서, "공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처방도 필요하지만 교육의 잠재력을 키우는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바른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독교의 목소리를 제시했으며, 응급조치처럼 처방된 자율성이 제한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