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논쟁, 무엇이 옳은가?

복지국가 논쟁, 무엇이 옳은가?

[ 교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공동주관 토론회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1년 03월 29일(화) 14:51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 촉발된 '복지국가 논쟁'이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정책 제언을 위한 한국교회 토론회가 지난 3월 24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교회가 보는 사회복지'를 부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 발제강연에 참여한 이태수박사(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조흥식박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분석하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는 보편적(제도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태수박사는 최근의 복지국가 논쟁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복지담론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최근 복지국가의 논쟁은 한국사회가 그동안 외눈박이처럼 한 가지 관점과 철학, 국가운영 원리에 매달리고 있다가, 드디어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저울질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반가운 신호"라고 평가했다.
 
조흥식박사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선별적 복지로부터 보편적 복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은 분명하다"며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가 확립하고,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 복지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인간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제강연 후에는 △디아코니아 신학적 입장에서(김옥순박사ㆍ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교회사회복지현장 전문가 입장에서(양진규목사ㆍ학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교회 사회복지학 전문가 입장에서(조이철박사ㆍ기성 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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