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법' 전면 개혁 시급

'재개발법' 전면 개혁 시급

[ 교계 ] 김포신도시,재개발로 70여 교회 사라져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1년 01월 14일(금) 10:59

도시 재개발로 인한 문제가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지역의 교회들도 동일한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본교단은 사회봉사부 산하에 도시재개발지역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정판식)를 구성했으며, 최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시국기도회에 이어 대규모 거리행진까지 하며 재개발법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기독교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지역 1천2백70여 곳에 1만3천여 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지역의 교회수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를 6만개로 봤을 때 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의 교회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보상을 못받고 있는 형편이다. 김포 신도시의 경우 70여곳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고 단 2곳만이 재개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재개발 이후 회생하는 교회들의 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종교부지를 구입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마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교회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정도만 받고 쫓겨나는 게 다반사여서 현실적으로 재개발지역에서 재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자체부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토지공사 등 개발주체들이 보상은 공시가로 하지만 종교부지는 개발원가의 1백%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 여기에 예배당 건축비용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 외에도 재개발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2~3년에 이르는 개발 기간 동안 많은 수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본교단을 비롯해서 한기총 등은 정부와 국회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현행 개발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독교계는 기존의 '싹쓸이식 재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원주민과 교회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도시재생형 개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교단 정판식목사(국일교회)는 "현재의 재개발법은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개발주체만 배불리는 법이다"면서, "재개발지역의 교회 뿐 아니라 세입자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목사는 "교단은 만사운동을 기획하는 등 교세배가에 관심을 쏟지만 현장에서는 재개발로 하루에도 수십개씩의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합리적인 법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창일 jangci@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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