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퇴치하려면, "아동 청소년 예산부터 늘려라"

빈곤 퇴치하려면, "아동 청소년 예산부터 늘려라"

[ 교계 ] 11일 빈곤퇴치연구포럼 세미나, 정책 입안 위해 대안 모색

정보미 기자 jbm@kidokongbo.com
2008년 08월 12일(화) 00:00

굶주리는 아동이 늘고 있다.

지난 2002년 9.7%를 보이던 도시지역 아동빈곤율은 2003년부터 10%를 훌쩍 넘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복지예산은 1% 미만으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취약계층지원 세출예산에서 장애인 노인 여성에 관한 예산이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이 빈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빈곤퇴치연구포럼(공동대표:강명순 심재철) 주최로 빈곤 퇴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빈곤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체계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 정익중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는 "1980년대까지는 저소득층도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열망을 가질 수 있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빈곤이 악순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1인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부양비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아동 한명 한명은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아동청소년 정책 패러다임이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의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사회의 견실한 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취약 위기 아동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나갈때 국가가 비로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사회적 안전망 내실화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기반 조성 △보편적 서비스 확대 등 3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그는 이제껏 네트워크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었다는 점에 착안, 인력 개발을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거나 수당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문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예산의 우선순위를 재배정해 아동청소년 부문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학교 무상급식, 건강의료지원, 의무교육 확대 등 기본적 지원 요건을 확충할 것도 언급했다.

빈곤퇴치연구포럼의 창립 목적은 우리 사회 빈곤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의미있는 정책을 생산 및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7월 23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를 역임하는 등 지난 30년간 빈곤운동에 주력해온 강명순목사(한나라당 국회의원)와 복지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을 주축으로 창립된 빈곤퇴치연구포럼은 현재 여야 의원 40명이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 30년간의 빈곤 현실을 영상으로 비추며 설명한 강명순목사는 "고유가 시대에 빈곤 아동 청소년 문제가 사회의 극심한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됐다"면서 "아동복지예산의 확충과 더불어 '1318' 아동들의 빈곤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전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웰빙 문화 외치는 우리나라의 한 켠에서는 아동들이 끼니를 잇지 못하고 있다"면서 "'빈곤은 지속적 폭력'이라는 간디의 말처럼 빈곤을 방치하는 것은 끔찍한 폭력을 방조하는 것"이라며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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