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추위속 외국인노동자 농성 장기화 우려, 강압적 단속 관행 근본적 대책 시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권오성)ㆍ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용규)ㆍ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공동대표:이철승 외 4명)가 법무부와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의집ㆍ중국동포의집(대표:김해성) '법무부 성전침탈 단속 규탄' 농성이 일주일 넘게 연장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무부 측은 지난 11월 30일， '교회진입 항의에 대한 회신'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외국인노동자의집ㆍ중국동포의집 대표' 앞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나 교회협과 한기총 앞에서 주둔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외국인노동자들의 거센 반발로 출입 거부 당한 채 돌아갔다.
본보가 긴급 입수한 법무부의 서신에는 '본의아니게 우발적으로 교회에 진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교회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답변서 1부가 첨부돼 있었다.
답변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일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속요원이 종교시설 내에 무단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부상자 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불법체류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검토할 것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외국인노동자의집 대표 김해성목사는 "회신에는 애초 합의했던 내용인 '법무부장관 정성진'이라는 이름이 담긴 공식 사과문이 첨부돼 있지 않다"면서 "성소침탈에 관련된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교회를 지키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숨걸고 해야할 일"이라며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투입돼 선교를 방해하는 일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집' 측은 법무부가 요구사항에 대해 단시일내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수위를 높여 '국무총리 사과 및 법무부장관 퇴진'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도 농성장을 만들어 1백여 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함께 시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이며， 외노협 측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김창석 조사집행과장은 "이미 지난 30일 한기총， 교회협， 외노협 앞으로 사과문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면서 "지난 28일 저녁 김해성목사와 외노협의 이철승목사， 법무부 측 서기관 등 4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합의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이름이 담긴 별도의 사과문을 첨부하라는 논의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난 11월 30일 법무부 장관이 한기총 이용규대표회장과 전화통화로 교권침해에 대해 사과했고 교회협은 권오성총무가 해외출장으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 본부장이 교회협 인권위원장에게 전화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과장은 "이번 일로 교계에서나 교인들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 25일 법무부 수원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발안 소재 외국인노동자의집ㆍ중국인교회에 난입하며 성전 기물을 훼손하고 중국동포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불거졌다.
사건 직후 한기총 지난 11월 27일， 교회협과 외노협은 29일 법무부 장관의 공식사과문과 함께 △부상자 배상 △재발방지대책 마련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전면 합법화 △재외동포법 전면 적용 실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성명서를 법무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