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은지 기자 jj2@kidokongbo.com

2005년 08월 23일(화) 00:00

8월 18일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산하 애란원(원장:한상순)에서 열린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 지원 대책마련 현장 간담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 이계안, 한명숙의원과 시설 관계자, 애란원에 입주해 있는 미혼모 등이 참석해 현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갖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미혼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제도 마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산하 애란원(원장:한상순)에서 열린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 지원 대책마련 현장 간담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 이계안, 한명숙의원과 시설 관계자, 애란원에 입주해 있는 미혼모 등이 참석해 현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갖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간담회는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과제'(한인영교수ㆍ이화여대), '미혼모 지원 현황 및 대책'(류양지과장ㆍ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을 주제로 한 발제와 애란원 한상순원장이 미혼양육모 육아지원과 관련한 현황을 소개하고 원활한 지원과 대책을 위한 현실 개선책을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 나라의 미혼모복지 현황에 대해 기조 발제한 한인영교수는 "오늘날 이혼율 증가와 그로 인한 자녀들의 정서적 피해가 미혼모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데 이어 심리적 가정적 사회ㆍ문화적 관점에서 미혼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자립대책의 활성화, 출생아를 위한 서비스, 건전한 성윤리관 확립, 법적ㆍ제도적 차원의 미혼모 복지재원 확충이 최소한의 대안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발제에서 여성가족부 류양지 가족정책과장은 "공식 통계로 확인한 미혼모가 전국에 2천5백여 명, 미혼모 시설은 16개소, 미혼모가 출산한 요보호아동수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말하면서 "미혼모 문제의 대부분이 출산 후 자녀양육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모자보호 자립시설과 아동양육비 지원의 확충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의료보호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관계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날 참석한 미혼모들은 여전히 부족한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시설 부족과, 취업 등 자립을 위한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고 성토했다.

양육모를 위한 시설인 애란모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미혼모는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 문제가 되겠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미혼모만이 고통을 당한다"고 토로하면서 "사회와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면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애란원 한상순원장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소속된 애란원에 대한 시설 현황과 활동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이 날 간담회를 개최한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에게 "미혼모들이 취업 등의 경로로 사회에 나가기 전 기거할 수 있는 미혼모 시설(중간의 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이 주최하고 이계안의원의 주관 아래 마련된 이 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출산율을 끌어 올리고 아이 양육에 있어 부모와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애란원을 비롯해 다른 육아 및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관계법안 수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