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연금의 골든타임, 개혁 힘쓰자"

"지금은 연금의 골든타임, 개혁 힘쓰자"

일부부과식 연금으로 지속가능성 강조
전문경영인 제도,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 제안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7월 03일(수) 11:15
연금재단 지역설명회에서 이창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총회 연금재단 지역설명회에서 '일부부과식 연금'으로 변경해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미래 수입과 지출이 역전돼 기금 고갈이 시작될 때, 기금을 지키는 선에서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자는 안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윤석호)은 1~5일 수도권·중부·서부·동부 순으로 지역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지역 설명회에서 연금재단 사무국장 이창규 장로가 위와 같은 '일부 부과식 연금'안을 소개했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총회 연금은 적립식인데, 이를 일부부과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총자산을 지키는 범위에서 연금지급액을 수익자들이 나눠 가진다면, 연금은 원금을 까먹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시로 그는 "연금의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시점을 2023년이라 가정하면, 그때 총자산은 7057억 원, 수익(사업+납입금) 총액에서 비용(사업비+관리·운영비)과 일시금을 제외하면 568억 원이다"며 "이를 2891명의 수급자에게 월평균 163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총회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와 연금가입자회장 류승준 목사.
연금재단은 2024년 5월 한 달간 1644명의 수급자에게 29억 7400만 원, 평균 18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연금의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수지적자시점은 2035년, 기금고갈시점은 2049년으로 예측된 바 있다(2020년 한국재정학회·107회 총회 지급률 개정 전).

이같은 일부부과식 연금을 '자율조정장치'라고 소개한 이 사무국장은 "OECD 선진국들은 인구수와 여러 조건을 감안해 자율조정장치를 작동하고 있다"며 "연금 고갈이 시작되기 전인 지금이 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연금의 골든타임'이다. 탐욕을 버려야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창규 사무국장은 지난 5월 연금가입자와의 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과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문경영인 제도와 관련해 그는 "당회·노회·총회와 기업의 경영방식은 완전히 다른데, 연금재단은 수 십 년간 지금과 같은 경영제도를 도입해왔다"며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 이사가 들어와도 임기가 3년이라 경영의 지속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못해도 이제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규정에 반영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2028년엔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지역 개회예배에서 총회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정직의 힘' 제하로 설교했다.
한편 수도권지역 개회예배에서 총회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정직의 힘' 제하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연금재단을 통한 목회자 생활 안정화가 미래 목회자후보생의 원활한 수급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교단의 존속까지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영걸 목사는 "목회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생활이 안정화돼야,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목사후보생으로 보낼 것"이라며 "정직하고 발전적인 논의로 목회자들의 노후와 목회자후보생 수급이 안정화되고, 우리 교단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
인사말을 전한 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는 "부총회장님 설교처럼 정직함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시스템이 '장난'을 못 치게 잘 설계돼 있다"며 "사무국장님 제안 대로 전문경영인 제도 등을 고민해서 지속가능한 연금이 되도록 이사님들과 함께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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