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4월 24일(금) 07:4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최형묵)는 지난 4월 22일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를 제목으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NCCK는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며 이를 토대로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차별당하는 사람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회의 도덕적이며 법적인 합의의 토대요 도구이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된다"며 주장했다.

이어 NCCK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 보다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고,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데 의미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NCCK는 "차별금지법은 사회구성원과 언론이 차별로 인한 혐오와 배제를 비판하면서,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증진시켜 가는 표준이 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후 각론을 재정비해 나가는 기초를 제공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한국교회수호결사대는 NCCK 성명 발표에 앞선 22일 오전 한국기독교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바람잡이 노릇 하는 NCCK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 측은 "NCCK가 지금까지 자행해온 반성경적 친동성애 행보를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슬러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짜 인권논리에 기초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회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