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논단 ]
허남기 목사
2019년 01월 01일(화) 10:00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이것이 뜨거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2007년 이 법안이 법무부로 넘어가 입법예고된 후 기업과 개신교를 위시한 종교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면서다.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해서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여러차례 되풀이하다가 급기야 지난해 8월 청와대가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전격적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제정된 법안의 조항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조건없는 포괄적 개념의 '차별'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런 조항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및 성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에 힘을 실어줄 전략적 포석이 될 것이다. 또한 성정체성 이슈들과 관련된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을 차별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탄압하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에서 "NAP의 시행이 성평등과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종교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해 저항할 것임을 선언한바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그 독소조항이 서서히 뿌리내리면서 번져나가고 있다. 매년 6월 전후에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가 통과되어 나름대로의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군대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있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 일이 향후 한국사회에 어떤 비극적인 참상을 불러올 것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지난 1962년 6월 25일 미연방대법원은 정교분리원칙을 내세워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는 성경을 불법서적으로 몰아가며 교회가 역차별을 당한다. 노방전도시 체포되고,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 해고당한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60년대의 영국에서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침묵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참상을 겪고 있는 중이다. 영국은 1967년에 낙태법이 통과되었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 그 후로 50여 년이 흐른 지금, 900만 건의 낙태수술이 시행되었다. 1973년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자유이혼법이 제정되어 이혼이 자유로워졌고 1997년에는 동성애자유연맹이 설립되었다. 1999년에 게이행진축제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젠더승인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는 성별정체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공립학교에 트랜스젠더를 위한 남여공용화장실과 탈의실을 도입하고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는 정부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NAP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확산될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NAP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반대해왔고, 그 결과 NAP가 발의될 때마다 폐기되어왔지만 NAP의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NAP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가? 성경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2:11~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6:12~13)라고 말한다.
첫째, NAP조항을 비롯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격적 질서에 반하는 시대의 흐름은 종말에 나타나는 악한 영의 미혹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말고, 미혹을 받지 않아야한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영의 간계에 대적해서 싸워이겨야 한다. 많은 어려움과 실패,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나 이 싸움은 결국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영광스러운 싸움이다.
지금 교계에서는 초교파적인 차원에서 NAP에 대한 교회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고, 금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초교파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교계의 여러 지도자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담대히 맞서 싸우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계의 여러 언론매체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허남기 목사(영은교회 원로목사)
우리는 제정된 법안의 조항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조건없는 포괄적 개념의 '차별'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런 조항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및 성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에 힘을 실어줄 전략적 포석이 될 것이다. 또한 성정체성 이슈들과 관련된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을 차별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탄압하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에서 "NAP의 시행이 성평등과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종교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해 저항할 것임을 선언한바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그 독소조항이 서서히 뿌리내리면서 번져나가고 있다. 매년 6월 전후에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가 통과되어 나름대로의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군대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있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 일이 향후 한국사회에 어떤 비극적인 참상을 불러올 것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지난 1962년 6월 25일 미연방대법원은 정교분리원칙을 내세워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는 성경을 불법서적으로 몰아가며 교회가 역차별을 당한다. 노방전도시 체포되고,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 해고당한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60년대의 영국에서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침묵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참상을 겪고 있는 중이다. 영국은 1967년에 낙태법이 통과되었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 그 후로 50여 년이 흐른 지금, 900만 건의 낙태수술이 시행되었다. 1973년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자유이혼법이 제정되어 이혼이 자유로워졌고 1997년에는 동성애자유연맹이 설립되었다. 1999년에 게이행진축제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젠더승인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는 성별정체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공립학교에 트랜스젠더를 위한 남여공용화장실과 탈의실을 도입하고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는 정부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NAP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확산될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NAP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반대해왔고, 그 결과 NAP가 발의될 때마다 폐기되어왔지만 NAP의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NAP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가? 성경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2:11~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6:12~13)라고 말한다.
첫째, NAP조항을 비롯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격적 질서에 반하는 시대의 흐름은 종말에 나타나는 악한 영의 미혹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말고, 미혹을 받지 않아야한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영의 간계에 대적해서 싸워이겨야 한다. 많은 어려움과 실패,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나 이 싸움은 결국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영광스러운 싸움이다.
지금 교계에서는 초교파적인 차원에서 NAP에 대한 교회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고, 금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초교파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교계의 여러 지도자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담대히 맞서 싸우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계의 여러 언론매체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허남기 목사(영은교회 원로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