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의 학원휴일휴무제 긍정 검토" 적극 환영

"김 장관의 학원휴일휴무제 긍정 검토" 적극 환영

[ 교계 ]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성명서 발표, "풍선효과 가설, 근거없다" 일축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1월 26일(금) 17:30
▲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가는 아이를 표현한 조남준 작가의 그림.

최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원휴일휴무제 등 사교육 억제 방안 검토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그 동안 학원휴일휴무제를 주장해 온 교계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좋은교사운동본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지난 24일 '김상곤 장관의 학원휴일휴무제 추진을 적극 환영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67%가 찬성(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7 조사 결과)하는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어떤 교육감이나 국회의원도 앞장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앞장서 학원휴일휴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원휴일휴무제를 실시하면 고액과외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학원심야영업을 규제할 때도 당시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를 거론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연구(2017)에 따르면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에 대해 학부모의 96%가 수용할 뜻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학원휴일휴무제의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2008년에도 학원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학원심야영업 법제화가 좌절된 역사가 있었다"면서, "학원업계의 반발에 대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용감한 정치인을 보길 원한다. 이 일을 끝까지 소신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학원휴일휴무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도 지지하는 법안 중 하나다.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이 지난 해 12월 청와대 청원운동을 펼쳤을 당시, 최기학 총회장은 "다음세대들의 건강과 영적 회복을 위한 이 일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총회 산하 교회의 우리 자녀들이 주일에는 학원을 벗어나 자유롭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학원일요휴무제'를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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