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휴일휴무제' 등 3대 교육 입법 과제 제안

'학원휴일휴무제' 등 3대 교육 입법 과제 제안

[ 교계 ] 좋은교사운동, 총선 맞아 교육정책 활발한 논의 기대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6년 03월 24일(목) 10:39

4ㆍ13 총선을 앞두고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김진우 임종화)이 '기본학력보장지원법', '학원휴일휴무제', '교장 공모제' 등 각 정당이 관심 가져야 할 교육관련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2일 정책 제안 자료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이 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이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거를 맞아 당 차원의 정체성과 가치 지향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은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선거국면을 맞아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세 가지 입법안 중 '기본학력보장지원법'은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지원 체제로서 학습부진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기본학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학원휴일휴무제'는 2014년부터 실시해 온 '쉼이 있는 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원교습 시간을 법정공휴일과 심야시간에는 제한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담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1일 정당 초청 총선 교육공약 정책대담회를 실시하였는데, 참여한 모든 당이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지원체제와 관련한 입법안인 '기본학력보장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지만, 학원 심야 영업과 휴일 영업을 제한하는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선 국민의당과 녹색당은 찬성의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정의당은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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