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대학들 입학 정원 감축 불가피, "장기적 대책 필요"

교육부가 지난 8월 31일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D) 및 최하위(E) 등급 37개교 명단을 공개했다. D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앞으로 최대 10%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정부로부터 신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의 경우 정원은 15% 감축,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전면 배제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정영택) 산하 7개 신학대학교는 일단 '안정권'에 들었다. 7개 대학 중 유일하게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받은 부산장신대학교의 경우 '우수등급'(B)을 획득해 국가 재정지원사업 지원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 등 그동안 받아오던 모든 정부 지원을 이어가게 됐다. 부산장신대의 경우 신학과 이외에도 특수교육과와 사회복지상담학과 등 일반학과가 있어 평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부산장신대의 교육여건과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를 분석해 우수등급을 매겼다. 부산장신대 김용관 총장은 "작고 강한 대학으로서 건전성과 경쟁력이 확보됐다"면서 "이번 평가는 대학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 동안 교직원들이 협력해 준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장신대와 호남신대, 한일장신대, 영남신대, 대전신대, 서울장신대 등 교단 산하 6개 신학대학은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대학'으로 지난 3월 분류돼 교육부의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중 장신대와 대전신대는 '종교지도자 양성 100% 대학'으로 분류돼 입학 정원 감축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들 6개교는 기존에 받았던 교육부 평가 자료에 근거해 정부 재정 지원이나 학생들의 국가 장학금 신청 등의 혜택들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국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제한이 생겼다. 이에 대해 장신대의 한 관계자는 "학술진흥재단 연구 과제 등 기존에 교수들이 해 오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만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가 제한되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용학문에 국한돼 있다보니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공 분야 학교들이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가에서 안정권에 들었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정원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평가한 목적 자체가 대학들의 정원감축에 있었던 만큼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급에 따라 입학 정원 감축을 권고받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경우 2023년에는 약 16만명의 입학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많지만 2018년에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 1038명까지 불어난다. 교육부의 정원 감축 목표는 9년 3단계로 진행된다. 1주기(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는 7만명을 목표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