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막는 '감시 시스템' 필요하다

부패 막는 '감시 시스템' 필요하다

[ 사설 ] 사설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3년 04월 01일(월) 15:02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2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전체 국가 중 45위에 머무는 등 매년 강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에 따라 사회지도자들의 도덕성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을 엿볼 수 있다. 최근 고위층 인사들의 속칭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고위급 관료가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흔히 전문직 윤리의 중요성이 종종 거론되곤 하지만, 교회 지도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윤리 상태는 답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특별한 윤리적 책임과 부담을 가져야 한다. 전문직 중 공직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공직윤리로 구분하기도 하는바, 이들의 비도덕성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항상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부패가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에게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직에 나서는 분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다보면 국민들은 깊은 실망감에 빠지게 된다. 공직을 마음 놓고 맡길 사람들의 부족함에 따른 것이다. 이 사람이 청문회에서 탈락되면 저 사람들이 추천되는바, 사실에 있어 윤리성에는 별 차이는 없다. 단지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며 청문회 시 인내심을 가지고 참는 사람은 통과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탈락하는 것을 보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차원에서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부패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도덕성이 높은 공직자들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을 맡아 부패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패를 막는 자율적 타율적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다보면 공직사회 전반의 도덕성이 고양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도덕적인 주요 공직자들을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것과 진배없다. 사회 전반이 윤리적 시스템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처함을 통해 우리는 보다 나은 도덕성을 갖춘 공직자들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투명한 감시시스템과 다양한 윤리규정들을 갖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의 지난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일을 도덕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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