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도덕과 양심 침해해선 안돼

법, 도덕과 양심 침해해선 안돼

[ 사설 ] 사설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3년 03월 18일(월) 14:17
최근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다. 이 차별금지법은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이 법을 발의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회를 이루고 종교적, 성적, 정치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위험한 요소가 들어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의 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도덕적, 성경적 판단까지도 법으로 간섭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사표를 내게 하거나 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과 성생활이 문란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불효와 문란한 성생활을 책망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법으로 금해서는 안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취업활동을 못하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자칫 이러한 도덕적 판단까지도 법으로 제한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선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 종교의 자유와 말씀의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으며 가증한 풍습이라고 하였다. 신약성경에서도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정교분리의 사회, 세속화된 사회, 다종교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를 위해(危害)하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입장에서 동성애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차별 금지법은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법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법이 도덕과 양심을 침해하는 경우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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