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종자연 용역선정 문제 없다?"

국가인권위, "종자연 용역선정 문제 없다?"

[ 교계 ] 종자연 용역 문제없다?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09월 12일(수) 11:06
교회협 등 교계 강력 반발 및 후속대책 논의

최근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을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 주최기관으로 선정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용역 선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보내와 한국교회 및 기독사학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는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25일에 보낸 종자연 용역 선정과 관련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답변에서 "공개입찰공고에서 종자연 1개 기관만이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유찰되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기술평가회를 거쳐 5월16일 종자연과 수의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며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실무 국ㆍ과장이 포함된 평가회의에서 약식으로 평가하게 되지만 실태조사과제가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 준하는 방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진의 연구계획과 역량을 심사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권고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가 곧바로 위원회의 최종적인 견해가 되지 않으며,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종자연의 사업이 특정종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종자연이 특정종단에 편중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웠다"고 답하고, "해당 연구원의 종교편향성을 별도로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특정 기관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교회협은 인권위원회의 답변에 대해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과정을 거쳐 후속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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