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 / <기호1> 민경설목사

정책 질의 / <기호1> 민경설목사

[ 교단 ] 제97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정책 질의 <대사회정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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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16일(목) 10:12
<대사회 정책 질의>

1. 학원폭력: 최근 학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학원 폭력은 청소년 문제에 포함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즉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때 학원 폭력도 해결할 수 있다는 도식이 성립된다. 그럼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문제 중심에는 가정문제가 있고, 이 가정 문제는 결국 부부간의 문제로 학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을 위해 교회에서 부부 중심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안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학원 폭력에 교회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내어 놓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다소 원론적일지 수 있지만 학원 폭력, 즉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바른 가족중심의 신앙운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청소년 상담 전문요원을 양성해 학원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

2. 기독교학교 사유화: 최근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학교들이 개인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기독교 재산의 상당 부분이 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 중에 특히 육영사업으로 조성된 유ㆍ무형 자산이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학교는 한국교회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학교 재단이 개인소유화 되는 등 한국교회(특히 본교단)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즉 교회가 기독교학교 재단에 대해 무관심하고 방치해 놓은 결과이다. 이제 기독교학교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높여야한다. 특히 교회, 노회가 권역에 속해있는 기독교학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교차원에서 교ㆍ학 협력관계를 갖도록 한다. 총회 차원에서 학교에 대해 '간섭'이 아닌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3. 목회자 세금: 최근 목회자 납세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목회자 납세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다. 따라서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목회자도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납세의 의무를 감당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목회자 납세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교계의 기관과 정부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교계 내부적으로도 토론과정을 거쳐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사례비(근로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납세 범위와 방법 등이 논의의 대상이다.

4. 대언론 홍보 정책: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일반 언론의 시각이 무척 비판적입니다. 언론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사회에서 언론의 힘은 막강하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언론에 어떻게 비춰지고 보도되느냐에 따라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같은 보도 결과에 따라 파급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홍보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언론이라는 거울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 한국교회가 언론이란 거울에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탈북자 문제: 최근 탈북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탈북 문제는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아래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사랑의 정신에 따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양면을 조화롭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식량 문제 등 어려움에 처한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 준다면 탈북자는 줄어 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않고 순수한 민간교류로 진행되어야 한다.

6. 청년실업: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회 차원의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교회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 단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교회가 껴안고 돌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청년층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로 지속한다면 청년들은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교회가 관심을 갖고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히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독 기업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서 권면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최근 정치권에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무상보육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시대이다. 즉 지금까지의 정책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유상'이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로 전환될수록 '무상' 정책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이 '무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부담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상'은 불가능하다. "고통분담에 동참하겠다"는 사고의 전환과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결코 '무상'정책, 즉 복지 정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8. 교회 수익 사업: 최근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대해 해당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개교회에서 카페와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명분만 가지고 법을 위반한다면 잘 못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라는 명분 때문에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손상을 끼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의 수익사업은 법 테두리 안에서 바른 경제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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