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이후 경제정의

G20 이후 경제정의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11월 17일(수) 16:35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과제를 내년으로 넘긴 채 마무리되었다. 우선 세계 경제의 회복에 이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G20의 틀을 중심으로 합의와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만 해도 크나큰 성과라고 할 것이다.
 
이제 몇몇 소위 강대국만의 힘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을 만큼 피차에 긴박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 회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이 회의의 의장국이 될 만큼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G20 이후, 우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소위 세계 경제를 다루는 관점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도 새롭게 떠안게 되었다. 회의 의장국으로서 G20 서울 정상회의 4대 주요 의제로 환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문제 등을 제안했는데, 실제에 있어서 환율과 각국의 경상수지 문제로 집약된 듯하다.
 
더 좁게 본다면 미국발 금융 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해소 문제가 전체 회의를 이끌어가는 배경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발 금융 위기가 미국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 거품, 곧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른 경기 부양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를 보면, 결국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회의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경제 정의, 특히 기독교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된다. 결국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는 환율전쟁을 종식해야 하며, G20에 끼지 못한 빈곤국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금융규제책도, 또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 안전장치의 마련 등 제산적한 문제 앞에서 각자의 이해를 조금씩 양보해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문제의 해결은 가난한 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가지지 못한 자들, 가지지 못한 나라의 문제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 세계 경제든, 개인과 기업, 국가적으로도 끊임없이 자국의 이익의 실현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인간과 국가의 탐욕으로 인해 더 복잡하게 얽혀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부와 고아와 객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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