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특별기고
2010년 9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천안까지의 제한속도가 100km/hr에서 110km/hr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1969년 지정된 제한속도를 40여년 만에 조정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100km/hr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자동차도 드물었고 도로의 선형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과 도로선형이 개선되면서 100km/hr의 제한속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규제가 되어버렸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 기술발전 등의 여건에 맞춰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130km/hr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는 제한속도가 없다. 상황이 바뀌면 여건에 맞춰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 법치국가의 근간일 것이다.
제도적 아집에 사로잡혀 전 국민을 잠재적 도로교통법 위반자로 만드는 것이 위정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가고시제가 시행된 이후 모든 국가고시와 국가공인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성직자와 성도들은 국가의 방침에 따르기 위해 십계명중 제4계명을 어겨야만 한다. 물론 2005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6일 근무제였기 때문에 주중에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에 시험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였다. 그러나 현재는 주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토요일'이라는 대안이 생겼다. 신앙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가라면， 국민이 신앙의 교리에 따라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전 국민의 약 20%가 기독교인이며， 대통령이 장로인 국가에서 왜 주일에 국가고시 등의 시험이 시행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역대 총회장들은 매년 헌의된 '주일에 국가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 금지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지 않은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기독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교계에서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입법권자들이 외면해 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18대 국회의원 중 기독교인은 총 1백19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2백99명 중 39.7%를 차지하고 있다(제18대 총선 직후 집계).
1천만 기독교인들이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국가고시 등 각종 시험 토요일 시행안'을 신임 총회장님 이하 임원들께 간곡히 건의하오니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임종우
장로ㆍ송파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