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합의가 우선

4대강, 국민합의가 우선

[ 교계 ] 교계 찬.반 양측 공감 ... 사업 시행에는 엇갈린 입장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0년 07월 22일(목) 14:25
우리 사회는 세종시문제, 4대강 정비사업 등 굵직한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조질서보전'을 앞세워 환경문제에 접근해 왔던 기독교계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질서 즉 생태계의 파괴는 없어야 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잡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양면성을 가진 생태계 보전과 자연재해 예방은 각각이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찬ㆍ반 양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기독교계가 또 다시 외형적으로 양분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또 본사업비 16조 9천억원을 포함해 22조 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의 합의 구조를 이루지 못한 채 단기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한 기독교 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강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뿐만 아니라 강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수질 오염을 막고 물 부족 현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 설치로 인해 물이 고이게 되면 물의 오염도는 현재 보다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한 4대강 사업 찬성 입장에 서 있는 단체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계속해서 늘어 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적인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입장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서는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협은 지난 4월 22일 실행위원회에서 채택한 '정부는 현재의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 발표에서 "자연 생태계는 한 번 파괴되면 복구하는 데에 다른 사업에 비해 엄청난 경비와 시간, 희생이 뒤따르게 마련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4대강 관련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제기된 여러 우려들과 관련하여 적절한 논의를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조처가 무엇인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강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총도 지난 5월 25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에서 "4대강 사업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의 재생능력을 최대로 반영한 친환경적인 공법을 통하여 4대강의 생태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환경적 접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소통과 친환경적인 공사 진행을 통하여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기독 교계가 이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외에 타 종교 단체들은 이미 각 종단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입장을 분명히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단인 본교단의 경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또 본교단의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6일 총회 사회봉사부가 주최한 '4대강 살리기 관련 사회포럼'에 쏠린 관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 정리를 유보한 채 찬ㆍ반 양론을 청취하는 선에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는 물론 일반언론까지도 관심을 갖고 취재 경쟁을 하기도 했다.

또한 본교단은 4대강 개발사업과 관련해 밑으로부터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미 일부 노회로부터 헌의가 총회에 접수된 온 상태이며, 총회 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9월 총회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교단은 2012년까지를 생명살리기 10년으로 선포하고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한 신학과 신앙적 차원의 입장 정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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