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가 남긴 것

6ㆍ2 지방선거가 남긴 것

[ 사설 ]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10년 06월 09일(수) 16:40

최근 6ㆍ2 지방선거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여당은 패배를 예상 못할 만큼 자신만만했고, 야당은 승리를 예상 못할 만큼 수세적이었다.

여당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북풍을 연출했고, 야당은 현 정권을 심판하자는 구호로 정책을 대신했다. 우리는 선거에서 이성적인 정치는 발견하기 어려웠고, 감정적인 선전선동으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제 우리는 6ㆍ2 지방선거의 결과를 냉정하게 살피면서 내일을 위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첫째, 선거의 결과를 승리와 패배 도식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승리와 패배 도식은 과정을 도외시한 성공주의의 용어이고, 아군과 원수의 편을 가르는 군사주의의 용어이다. 우리는 6ㆍ2 선거에서 시민들과 소통의 노력을 하지 않는 정치, 대화로 건강한 타협을 이루지 못하는 정치, 그리고 북풍론이든 심판론이든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는 시민들에게 언제라도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제 야당은 여당을 수세에 몰고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하고, 여당은 정도를 걷겠다는 초심을 회복해야한다.

둘째, 무한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어도,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 독재정권에서조차 권력이 교체되는데, 민주주의 제도에서 권력이 교체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6.2 지방선거에서 독주하려는 정권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야당에게 많은 권력을 부여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일정 기간 권력을 위임하겠지만, 그 권력이 변질될 때에는 균형과 견제의 도구로써 언제라도 선거제도를 활용해야한다.

셋째, 선거의 후보자들이 공약을 지켜내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도 유권자들의 표를 모을 수만 있다면, 공약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당선자는 권력을 행세하는 자로서 공약을 지키고, 당선되지 못한 자라도 자신의 정치철학과 공약에 상응한 정책을 지지하고 지원할 때, 진짜 정치인일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표를 던진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거 이후 정치인들의 행태를 계속 살펴야한다.

넷째, 교계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견지하는 것이다. 교계 지도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의 결과를 임의로 해석한다면, 교회와 교계는 분열할 수밖에 없다. 교회 안이나 교계 전체에는 다양한 입장의 교인과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계 지도자들이 강단이든 공적인 자리든 자신의 정치적 편향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입장이 다른 교인이나 단체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예와 아니오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역할만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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