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7월 12일(수) 13:42

한국사형제도폐지범종교연합회(대표회장:문장식)는 12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판단 공개 변론 1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7월 14일 사형제 위헌판단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와 사형집행 시효 30년 폐지와 관련해 형법 개정안 추진을 규탄한 한국사형제도폐지범종교연합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은 법과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신의 초월적 영역이다. 생명의 가치는 온천하보다 귀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고 존중되어야한다"며 "범종교연합은 정부가 사형폐지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 절차를 밟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형제도폐지범종교연합회는 개신교를 비롯해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가 참여한 사형폐지운동 단체이다.

특별히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조계 관계자들의 바른 판단과 결단을 거듭 강조한 범종교연합은 "사형제 폐지로 생명 존중, 생명 사랑의 실천을 위한 헌재의 사형제 위헌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연내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판결과 관련해 범종교계의 관심과 기도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범종교연합은 법무부의 사형집행 시효 30년 폐지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2020년 제75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모라토리엄결의안'의 최종 승인에 찬성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개헌을 통한 사형제 폐지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화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앞선 6일에는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공동회장 김성기 목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며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범종교계의 뜻을 법조계 인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김성기 목사는 "생명이 없으면 인권도 없다"며 "현 정부의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발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 존치국보다 사형 폐지국이 훨씬 더 많다.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의 형사정책학적 입장도 사형제 폐지이다"며 정부와 법조계가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도 사형제 폐지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며 "형법 개정을 통한 사형제폐지의 당위적 절차 이행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사형 없는 나라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을 한국교회는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